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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이란?

  • 입주업종의 고도화, 문화 ∙ 복지 ∙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법적개념도 - 입주업종 고도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기반시설 확충 개선 >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입주기업 경쟁력강화. 학술적 개념도 - H/W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기반시설, 문화 복지시설 확충 ·융 복합집적지 조성 (면단위 종합개발) + S/W (지원체계) 구축 ·R&D, 교육, 문화, 주거, 예술 등 다양한 공공지원 사업 ·혁신체계 구축 (단지별 네트워크 구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추진배경

  • 산업단지는 '18년말 기준으로 1,207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제조업 최대 집적지로서 지난 50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
    • *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생산의 70.3%, 수출 73.9%, 고용 48.5%를 차지('17년말 기준)
  • 그러나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증가로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국가, 지역 경제 성장의 한계점이 도출
  • ※ '18년말 기준 착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국가 ∙ 일반산업단지는 428개로 전국 산업단지 고용 비중의 78.2%, 가동업체 비중의 81.6% 차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나타낸 표
    구분 20년 이상 노후 전국 산업단지 비율
    산업단지 수(개) 436 1,207 36.1%
    입주업체수(개사) 82,252 100,799 81.6%
    근로자수(천명) 1,687 2,156 78.2%
    • -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인프라 취약, 시설 노후화 및 지원기능의 부족에 따른 우수인력 유입 저해 등 신산업 경쟁력 저하
    • - 지속 성장 및 근로자 만족도를 위한 산업 혁신 인프라가 낙후되고, 열악한 근무여건 탓에 청년인력 기피 및 생산인력 고령화 발생
  • 따라서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한 노후 산업단지 혁신이 필요
    • - 업종 고도화 및 문화 ∙ 복지 ∙ 편익 ∙ 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산업단지를 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편 추진

주요 세부사업

구조 고도화 주요 사업을 나타낸 표
구분 내용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 등을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로 선정하여 토지 용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산업집적시설, 문화 ∙ 복지 ∙ 편의시설 등의 건축사업을 시행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정부출자금을 시드머니로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에게 펀드자금 지원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정부 출연을 통해 산업단지별 특성 및 여건에 따른 기업혁신 지원시설 및 기관 등이 집적화한 센터를 구축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임대공장 공급
복합문화센터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 주거 ∙ 복지 ∙ 편의시설이 집적화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아름다운 거리 산업단지 내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 사업
정부 부처별로 개별 추진되는 산업단지 적용 가능한 고용환경개선 사업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유치하여 산업단지 내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사업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구조고도화기획팀
담당자 박용군 070-8895-7220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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