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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지역 개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개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개요를 지정목표,입주업종,근거법률,관리(수탁)기관,지정현황 순서를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지정목적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
입주업종 외국인투자지역별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업종
근거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리(수탁)기관
  • 관리기관 : 광역시 · 도 등
  • 수탁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도시공사,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익산시청, 포항시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정현황 (2019년 12월말 기준) 단지형 27개, 개별형 79개, 서비스형 3개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 1989년 이후 국내 투자환경의 악화로 외국인투자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4년 도입
    • - "공배법"에 의거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목적으로 도입(단지별 관리기본계획 제정, 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지침 운용)
  • 외국인투자지역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목적으로 도입
    • - 대규모 신규투자 중점 유치 목적으로 도입(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운용)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개별형)
    • 양 제도는 도입시기와 근거 법률을 달리하여 도입되었으나 외국인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04. 12. 31)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
    • - 외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운영지침에 규정
담당부서 입지지원팀
담당자 변광수 070-8895-7267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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