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개요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 1989년 이후 국내 투자환경의 악화로 외국인투자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4년 도입
  • - "공배법"에 의거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목적으로 도입(단지별 관리기본계획 제정, 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지침 운용)
• 외국인투자지역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목적으로 도입
  • - 대규모 신규투자 중점 유치 목적으로 도입(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운용)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개별형)
  • 양 제도는 도입시기와 근거 법률을 달리하여 도입되었으나 외국인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04. 12. 31)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
  • - 외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운영지침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