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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주요사업

유의사항

  •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 -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가능하고
    •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투자 완료시 : 해당 지자체에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정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정산시점 :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조기투자완료를 달성하였을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가능
    • - 보조금 수령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 정산 완료를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과 업종 등 사업계획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사항의 경우 보조금 환수가 될 수 있으며, 환수 시에는 보조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 투자 사업자의 매각,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
    • - 투자사업장 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 영위(소사장제 등)
    • -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
    •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허위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결정 받은 경우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처분 또는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 - 기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위반한 경우

지원범위

  • 이전기업, 신 ∙ 증설기업, 유턴기업의 지원범위
    이전기업, 신 증설, 유턴기업의 지원범위를 나타낸표
    지역구분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국가의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수도권 및
    수도권인접지역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지원우대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 * 국가의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60억 원입니다.
    • *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유턴기업 입지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는 기업당 5억원입니다.
    • * 단,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인 경우 부지면적의 5배이내의 범위내에서 투자사업장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개성기업 보조금 지원범위
    개성기업의 지원범위를 나타낸표
    지역구분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국가의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수도권 및
    수도권인접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입의 1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19%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1% 이내
    지원우대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34% 이내

  • 조산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지원범위
    조산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보조금 지원범위
    지역구분 지원비율 국가의보조비율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수도권인접지역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지원우대지역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지원절차

    • 지원절차
      투자기업-지자체, 01 투자하고자하는 지역의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MOU체결. 투자기업-지자체, 02 투자기업은 착공시기를 감안하여 시 군 구에 보조금 신청. 지자체, 03 기초 지자체는 검토의견(시 군 구 투자유치 심의회)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지식경제부, 04 광역 지자체의 검토의견(시 도 투자유치 심의회)등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에 보조금 신청. 지식경제부-지자체, 05 지방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 위원 :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 의결을 거쳐 시 도에 보조금 교부(단, 10억 이하는 지자체 타당성 분석결과 검토후 시 도에 보조금 교부). 지자체 - 투자기업, 06 지자체(시 군 구)는 이전기업에 보조금 지급
    담당부서 지역투자지원팀
    담당자 김은나 070-8895-7196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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