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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주요사업

보조금 유형

  • 보조금 유형
    • 1)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를 위한 투자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
      * 단, 신증설 기업인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2) 설비투자보조금
      • - 투자 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 기계장비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 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 단, 이동형기계장비라도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며,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인정가능
      • * 제외 사항
        •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 및 비품, 사무용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등
        • - 세금, 준소세 성격의 각종부담금
        • - 기계장비의 리스, 렌탈 등의 비용
    • 3)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
      * 단, 보육시설은 제외하며,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내에서만 인정
  • 신청기간
    • 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투자협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착공신고일 3개월 이내
    • 4) 폐건물 매입의 경우 투자협약체결일부터 매매계약체결(경매의 경우 낙찰일) 후 6개월 이내
      * 단, 폐건물 매입의 경우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이전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전

  •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 1)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 2)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다음의 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 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 - 기존 사업장을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완료일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 3)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신증설

    • 국내기업이 지방에 신설 ∙ 증설 투자하는 경우
      •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 2)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 단, 폐건물 매입의 경우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이전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 투자 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할 것
      • - 투자 후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 * 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50명 이상, 대기업인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
      • -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 *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가능, 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이어야 가능
      • -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것(기존 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단, 수도권 내 이전기업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유지의무 없음

    유턴

    • 해외진출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3)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투자 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 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 - 국내에 기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청산 또는 양도할 것

    개성

    • 개성공업지구 기업 국내 투자를 위한 특별 지원
      • -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방침을 결정('16. 2. 19)하여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고시 제정('16. 3. 21)
      • 1) 지원대상 :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기업, 신청기간은 2년('18. 2. 9 이내)으로 제한
      • 2) 지원내용 : 수도권 및 지방에 대체투자하는 금액 일부(국가의 지원한도는 60억 원)
      • <지원특례>
      • - 자격요건 불요, 입지보조금 한도(5억 원)에 제한 받지 않음, 지자체의 사전유치 절차생략, 타당성평가 및 보조금 신청기간 제한 배제, 담보제공 유예(투자완료 후 보조금 지급)

    조선

    •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을 위한 국가 지원
      • 1)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기업, 신청기간은 2년('18. 2. 9 이내)으로 제한
        • - 국내에서 연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것
        • - 최근 2년간 조선기자재업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일 것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 ※ 보조금지원을 받으려는 조선기자재업체는 '18. 9. 29. 까지 보조금 신청
      • 2) 지원 수행요건
        • ·유형 1 : 非조선기자재업 영위
                   - 조선기자재 업종을 그만두고 → 새로운 업종을 영위(非조선기자재)
        • ·유형 2 : 非조선기자재업 추가 영위
                   - 조선기자재 업종을 영위하면서 + 非조선기자재업 추가 영위
                   *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 매출액의 30% 이상
        • ·유형 2 : 非조선기자재업 추가 영위
                   - 조선기자재업과 非조선기자재업을 병행하면서 非조선기자재업을 확대
                   *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 중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투자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p 이상 증가
    담당부서 지역투자지원팀
    담당자 김은나 070-8895-7196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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