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가이드라인 등 | 운영현황 | 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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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비위행위자에 퇴직금 감액 및 명예퇴직금 지급제한 | 관련 규정 없음 |
인사규정 개정 연봉제보수규정 개정 |
교육비 및 보육비 | 자녀 영어캠프 등 사교육비지원 제한 | 직원자녀 영어캠프지원 |
지원제도 폐지 (내부문서 변경) |
교육비 및 보육비 | 영 · 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 제한 | 영 · 유아 육아수당 지급 |
지원제도 폐지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지급시행세칙 개정) |
의료비 | 건강검진비 과도 지원 제한 | 공무원수준 이상 지원 |
지원금액 감액 (내부문서 변경) |
휴가 및 휴직제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병가 : 연간60일한도 운영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운영불가 |
휴가운영현황 -병가 : 연간90일 -장기근속휴가 운영 |
병가 : 연간60일 장기근속휴가 폐지 (복무규정 개정) |
경영인사 | 경영 · 인사권에 관한 제약행위 금지 |
선출직 노동조합 간부 부서변경인사 사전합의 |
선출직 노동조합 간부 부서변경인사 사전협의 (단체협약 개정) |
기타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휴업급여 외 지급제한 | 생계보조비 추가지원 |
휴업금여 외 지금제한 (복지규정 개정) |
공무원 연금법 수준의 재해부조금 지급 -공무원기준소득월액 3.9~1.3배 |
재해부조지급률 - 월봉600%~100% |
지급률 하향조정 - 월액400%~100% (복지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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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단체보험 선택적 복지 포인트 활용 | 별도 직원단체 상해보험 지원 | 단체보험운영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