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남준 노무사
2023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34만 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줄었고, 청년(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렇듯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1)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임금 및 복지수준, 근무환경, 고용안정성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청년 기피 직종으로 여겨지는 중소 제조 기반 기업의 경우 청년들의 지원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AI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다. 제조업에 청년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고용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기반 기업들과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하, 본 지원금)’이다.
본 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들에게 3개월·6개월에 각 100만 원(최대 2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오늘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2)
본 지원금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청년 채용 촉진을 목표로 하므로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층 구인이 어려운 ‘빈일자리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 조선업, 농업, 해운업 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C’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그 외 빈일자리업종은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이 해당한다. 이는 ‘고용24’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기준을 살펴보자. 먼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한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만 39세를 한도로 연동하여 적용한다.
다음으로 채용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아니어야 한다.
한편,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하여 본 지원금을 1회차 이상 수령한 청년은 사업장 변경 등으로 재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대상기업 폐업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 취업 시 1회차 지원금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애로청년 등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 시 우대하여 선발될 수 있다. 취업애로청년 등은 아래와 같은 청년들이 해당한다.
※ 본 지원금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별 운영범위(배정인원) 10%는 의무적으로 우대하여 선발
위 사항 외에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등이 우대 선발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빈일자리’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면 마지막으로 규정된 ‘취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단순히 취업(근로계약 체결)을 한 사실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은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내역을 통해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 요건을 갖춘 청년은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채용일 기준 9개월이 되는 날까지(6개월간) 일자리 채움 사업참여가 가능하고,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하다.
다만, 청년은 가능 기간 내에 일자리 채움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청년은 위 신청기간 내 채용일로부터 3개월 근속 다음 일자에 따른 ‘접수기간’에 신청이 가능한데, 매월 1~14일은 1회차, 16~29일은 2회차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3년 10월 29일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이라면 3개월 근속 다음날이 24년 1월 29일이므로, 24년 1월 29일이 포함되어 있는 1월 2회차 기간인 24년 1월 16~29일(2회차)에 신청 가능하다.
오늘은 청년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과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채움 지원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만약 청년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이라면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 채용 시 안내 등을 통해 청년 구인에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