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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할 기업에 장기·정리 융자금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유도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사업내용
    • - (지원규모) '22년 기준 1,500억 원
    •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아이콘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면서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장기 · 대규모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

    • - (지원범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관련 시설자금 및 R&D자금을 융자
    • 탄수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시설자금표(시설자금 - 용도 인정범위 내용 제공)
      시설자금 (용도) 선도프로젝트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사업화에 해당하는 시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인정범위)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 개수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
      • ※ (불인정사항)
    • - 시설물 설치, 공사에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취득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비용
    • - 임대·매각 등 자체 사용 · 운용이 아닌 수익 목적의 시설
    • 탄수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R&D자금표(R&D자금 - 용도 인정범위 내용 제공)
      R&D자금 (용도) 선도프로젝트와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인정범위)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의 직접비 사용용도(연구수당 제외)를 준용
      •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 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원내용)
    • 탄수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지원내용표(융자비율, 지원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내용제공)
      융자비율 사업장당 선도프로젝트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이내 지원
      지원한도 시설자금 및 R&D자금 2가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각 융자지원자금(시설, R&D)을 합산하여 사업장당 최대 500억 원 이내 지원
      * (시설자금) 최대 500억 원 이내, (R&D자금) 최대 100억 원 이내
      대출금리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기재부 고시)」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를 차감하여 산정*(1년변동 금리)
      * 매년 7월 1일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대출금리가 1.3% 미만일 경우, 최저대출금리인 1.3%를 적용
      대출기간 최대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관련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및 제70조(기금의 용도)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