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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제도개요

  • 국내복귀란?
    •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증설하는 것
      • *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 신청 가능
      • ** 첨단업종 또는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 -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동기,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지자체에 정산을 신청한날로부터 5년간 투자사업장에서 고용과 업종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이란?
    • -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투자금액 일부(11~44%)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요건

구 분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지역
전국(수도권 및 지방)
지원업종
수도권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중 첨단업종
지방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요건
     ㅇ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ㅇ 국내복귀보조금 고시 [별지7] 타당성 평가점수 60 이상
        (,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인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 50 이상
신청기한
투자보조금(설비) 신청 시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투자보조금(입지+설비) 신청 시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빠른날)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내용
    수도권 - 지원 유형:투자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 규모:사업장당 150억원 한도 기업당 600억원 한도 / 지방 - 지원 유형:투자보조금(입지보조금+설비보조금), 지원 규모:사업장당 300억원 한도 기업당 600억원 한도

 

  • 복귀지역별 지원비율
    지역구분 - 수도권 : 해당지자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원비율(대·중견·중소 공통) 11% / 수도권 인접지역 : 해당지자체 강원도(원주), 충북(청주, 충주, 음성, 진천), 충남(아산, 천안, 당진) 지원비율(대·중견·중소 공통) 21% / 일반지역 : 해당지자체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의 지역 지원비율(대·중견·중소 공통) 24% / 지원우대지역 : 해당지자체 성장촉진지역(강원7, 충북5, 충남6, 전북10, 전남16, 경북16, 경남10)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개발대상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도시개발구역(강원 원주, 충남태안, 충북 충주, 전남 영암, 전남 해남 중 일부 구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분양률 50%이하인 국가산업단지 지원비율(대·중견·중소 공통) 34%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해당지자체 울산광역시(동구), 경남(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목포, 영암, 해남) 군산시 지원비율(대·중견·중소 공통) 44% *수도권은 실비보조금만 지원되며, 입지보조금은 미지원

 

  • 보조금 세부설명
    입지 보조금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투자사업장)의 매입금액 중 지역구분에 따른 차등지급 *국내기존사업장을 패쇄, 매각, 임대, 축소하는 경우 국내기존사업장의 패쇄, 매각, 임대,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토지만을 인정 / 설비 보조금 - 건설 투자비용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기계장비 구입비용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신규 구입 비용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ex)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내용년수 5년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기숙사, 식당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단, 보육시설은 제외)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지원 우대사항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특정업종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 / 신규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 신규상시고용인원수 0명이상 10명미만 :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지원비율x0.7)%p 중견기업 -(지원비율x0.3)%p 중소기업 -(지원비율x0.2)%p 신규상시고용인원수 10명이상 20명미만 :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지원비율x0.6)%p 중견기업 -(지원비율x0.2)%p 중소기업 -(지원비율x0.1)%p 신규상시고용인원수 20명이상 30명미만 :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지원비율x0.5)%p 중견기업 -(지원비율x0.1)%p 중소기업 없음 신규상시고용인원수 30명이상 40명미만 :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지원비율x0.4)%p 중견기업 없음 중소기업 1%p 신규상시고용인원수 40명이상 50명미만 :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지원비율x0.3)%p 중견기업 1%p 중소기업 2%p 신규상시고용인원수 50명이상 60명미만 :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지원비율x0.2)%p 중견기업 2%p 중소기업 3%p 신규상시고용인원수 60명이상 70명미만 :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지원비율x0.1)%p 중견기업 3%p 중소기업 4%p 신규상시고용인원수 70명이상 80명미만 :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없음 중견기업 4%p 중소기업 5%p 신규상시고용인원수 80명이상 :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1%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6%p /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 투자규모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없음 중견기업 없음 중소기업 1%p 투자규모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없음 중견기업 1%p 중소기업 2%p 투자규모 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 :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1%p 중견기업 2%p 중소기업 3%p 투자규모 1,000억원이상 :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2%p 중견기업 3%p 중소기업 4%p / 특정업종에 따른 지원우대 사항(지방만 해당) 5%p 가산 : 주력산업 첨단업종(단, 산업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 협력형 복귀기업(협력형 복귀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 제 1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기업) 전략적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2%p 가산 : 광역협력권산업 지역특성화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에너지특화기업 여성기업

 

  • 보조금 지원절차
    01 국내복귀기업↔지자체 : 기업-지자체 투자협약체결(MOU) 02 국내복귀기업↔지자체(기초) :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 03 지자체(기초)↔지자체(광역) : 1차 타당성 평가(광역지자체) 04 지자체(광역)↔한국산업단지공단 : 2차 타당성 평가(한국산업단지공단) 05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위원회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06 산업부↔지자체 : 보조금 교부(국비) 07 지자체↔국내복귀기업 : 보조금 지급(국비+지방비)

 

담당부서 지역투자지원팀
담당자 변경현 070-8895-7115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