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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유의사항

  •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 -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가능하고
    •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투자를 완료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정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정산시점 :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조기투자완료를 달성하였을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가능
    • -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동기,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지자체에 정산을 신청한날로부터 5년간 투자사업장에서 고용과 업종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사항을 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보조금 환수 시에는 보조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 투자 사업자의 매각,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
    • - 투자사업장 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 영위(소사장제 등)
    • -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
    •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허위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결정 받은 경우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처분 또는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 - 기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범위

 

 
    • * 보조금 유형의 입지는 토지 매입비, 설비는 건축비, 기계장비 구입비
    • * 국비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100억원(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은 150억원)
    • * 설비보조금은 모든 지방투자기업에 지원, 입지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개성공단기업에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 받은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을 투자사업장에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비율 적용
    • * 보조금 지급은 건축 실제 착공 시 70~80%를 선지급, 투자 및 정산완료 후 나머지 20~30% 지급

지원절차

  • 지원절차
    투자기업-지자체, 01 투자하고자하는 지역의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MOU체결. 투자기업-지자체, 02 투자기업은 착공시기를 감안하여 시 군 구에 보조금 신청. 지자체, 03 기초 지자체는 검토의견(시 군 구 투자유치 심의회)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지식경제부, 04 광역 지자체의 검토의견(시 도 투자유치 심의회)등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에 보조금 신청. 지식경제부-지자체, 05 지방투자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 위원 :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 의결을 거쳐 시 도에 보조금 교부(단, 10억 이하는 지자체 타당성 분석결과 검토후 시 도에 보조금 교부). 지자체 - 투자기업, 06 지자체(시 군 구)는 이전기업에 보조금 지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지원부 지역경제정책관/위원 :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 단, 보조금은 해당지자체가 투자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치한 우수기업에 한해 선별 지원되며,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지방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지역투자지원팀
담당자 김명기 070-8895-7194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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