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 -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동기 등 가능하고
  •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투자를 완료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정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정산시점 :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조기투자완료를 달성하였을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가능
  • -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동기,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지자체에 정산을 신청한날로부터 5년간 투자사업장에서 고용과 업종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사항을 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보조금 환수 시에는 보조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 투자 사업자의 매각,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
  • - 투자사업장 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 영위(소사정제 등)
  • -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
  •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허위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결정 받은 경우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처분 또는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 - 기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위반한 경우
    • * 단, 지방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받은 경우, 위 사항 중 정산과 관련된 의무 외에는 부과된 의무가 없습니다.

지원범위

• 이전기업, 신 ∙ 증설, 유턴기업의 지원범위

  이전기업, 신 증설, 유턴기업의 지원범위를 지역구분,보조금유형,지원비율,국가의보조비율 순서로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지역구분	보조금유형	지원비율			국가의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 이내
  수도권인접지역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지원우대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 * 국가의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100억 원입니다(지방비 별도).
  • *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유턴기업 입지보조금의 국가의 지원 한도는 기업당 5억 원입니다.
  • * 단, 수도권 기업지방이전인 경우 부지면적의 5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투자 사업장 투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