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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보조금 유형

  • 보조금 유형
    • 1)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를 위한 투자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
      * 단, 신증설 기업인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2) 설비투자보조금
      • - 투자 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 × 3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 - 기계장비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 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제18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신청기간
      • 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투자협약체결일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착공신고일 3개월 이내
      • 4) 폐건물 매입의 경우 투자협약체결일부터 매매계약체결(경매의 경우 낙찰일) 후 6개월 이내
        * 단, 폐건물 매입의 경우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이전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전

  •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 1)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 2)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다음의 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
      •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 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 - 기존 사업장을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완료일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 3)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신증설

    • 국내기업이 지방에 신설 ∙ 증설 투자하는 경우
      •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 2)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 단, 폐건물 매입의 경우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이전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 투자 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할 것
      • - 투자 후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 * 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50명 이상, 대기업인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
      • -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 * 단,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능, 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이어야 가능
      • -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것(기존 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단, 수도권 내 이전기업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유지의무 없음

    유턴

    • 해외진출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일 것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투자 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일 것
    담당부서 지역투자지원팀
    담당자 김은나 070-8895-7196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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