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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지방투자지원개요

  • 추진배경
    • - 과거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내 사업장의 신 ∙ 증설 제한이나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입지제한을 통한 과밀화 방지에 초점
      • 이러한 네거티브 방식은 수도권 기능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
    • -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수도권 기능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 규제중심에서 기능분산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 ∙ 유인중심적 정책수립 필요
    •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그 일환으로 기업지방투자촉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 도입
    • - 이를 위해 '04. 4.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 시행함으로써 기업지방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사업내용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 ∙ 증설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 근거규정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제정('04. 5. 25)
      • * '04. 5. 25일 제정 이후 26차에 걸쳐 개정
담당부서 지역투자지원팀
담당자 김명기 070-8895-7194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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