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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지방투자보조금(보조금 지원 범위)

유의사항

  • 보조금 수령기업의 의무
    • -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가능하고
    • -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투자를 완료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정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정산시점 :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조기투자완료를 달성하였을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가능
    • -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 가동기,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지자체에 정산을 신청한날로부터 5년간 투자사업장에서 고용과 업종 등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사항을 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보조금 환수 시에는 보조금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 투자 사업자의 매각,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
    • - 투자사업장 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 영위(소사장제 등)
    • -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
    •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허위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결정 받은 경우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처분 또는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 - 기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위반한 경우

지원절차

기업유치 및 보조금 신청(지자체, 타당성 평가) > 보조금 지원 결정(산업부,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 보조금 교부(70%, 산업부/지자체, 기업으로부터 담보 확보) > 투자 수행(1~3년, 기업) > 보조금 정산(30% 교보, 지자체, 회계법인 정산 검증) > 사업 이행(5년, 기업, 이행상황 점검(지자체/산단공)) > 사업완료(산업부/지자체, 완료점검)

담당부서 지역투자팀
담당자 김은나 070-8895-7190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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