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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지방투자보조금(보조금 유형)

보조금 유형

    • 1)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를 위한 투자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
      * 단, 신증설 기업인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2) 설비보조금
      • - 투자 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 × 3(일부 지식서비스산업은 5)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 - 기계장비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 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일부 지식서비스 산업은 30%)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3) 고용보조금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통신업 등 일부 지식서비스 기업의 신규 채용된 상시고용인원의 임금 일부를 지원(100명 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 (공통) 기업은 입지계약체결일, 착공신고일 등 실질적인 투자 행위일 이전에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청 시 이를 증빙하여야 함.
    • 1)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 3) 위 2)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4)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 단, 폐건물 매입의 경우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이전까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전

  •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 1)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다음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영위할 것
      • - 서울특별시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영위한 업종과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5자리 숫자 중 앞 3자리 동일)을 투자 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 - 기존 사업장을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완료일 전에 폐쇄 및 매각할 것
  • 2) 기존 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신증설

  • 국내기업이 지방에 신설 ∙ 증설 투자하는 경우
    • 1)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 2)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 - 투자 후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 * 단, 10% 미만이라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30명 이상, 대기업인 경우 70명 이상이면 신규고용 요건충족으로 간주
      • -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 -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것(기존 사업장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단,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유지의무 없음
담당부서 지역투자팀
담당자 김은나 070-8895-7190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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