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기후위기
- IPCC, WMO 등 국제과학기구에서는 급격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엄중 경고
기후변화 심각성 평가 지표 * 지속적인 악화 추세(WMO, ‘22.5월)
* CO2 농도(’20년, 413.2ppm), 해수면 상승(’13~‘21년, 연평균 4.5mm↑) 등
- IPCC, WMO 등 국제과학기구에서는 급격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엄중 경고
산업생태계 재편
- 국제사회는 RE100 확대, CBAM(EU), CCA(美) 도입 및 2050 탄소중립 선언(韓) 등 탈탄소 경제체계로 재편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국제사회 단골 협력의제로 국가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급부상
* 137개국(전 세계 배출량 약 83%, 전 세계 GDP 약 91% 차지) 탄소중립 선언·지지(‘22.10월)
- 국제사회는 RE100 확대, CBAM(EU), CCA(美) 도입 및 2050 탄소중립 선언(韓) 등 탈탄소 경제체계로 재편 중
산업계 애로
- 산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는 장기간에 거친 막대한 시설 및 R&D 투자 선행 필요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
* 기업 희망 최우선 정책: 탄소감축 투자 및 R&D 지원(61.0%) →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14.7%) → 법·제도 합리화(13.9%) → 저탄소 제품 수요창출(9.0%)(대한상의, ’22.2월)
- 산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는 장기간에 거친 막대한 시설 및 R&D 투자 선행 필요
금융지원 강화
-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관계부처 합동, ’22.10월)를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 절감을 위한 총력 지원 약속 친환경 연·원료 대체, 脫탄소 생산공정 전환, 친환경 고부가 제품 공급 등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필요
-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관계부처 합동, ’22.10월)를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 절감을 위한 총력 지원 약속
사업내용
(지원대상)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범위)
- 융자지원 :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대 10년
사업목적
-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 투자할 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