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열린경영

규제입증요청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 방식인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규제개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기업 활동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합니다.

규제입증대상

  • - 국민・기업과 접점에 있는 내규 및 업무절차

신청방법

규제입증요청 입증요청서 접수 소관부서 검토 규제입증위원회 상정 최종결과 회신

기타사항

  • 1. 규제입증요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소관 내규 및 제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고, 접수인의 신분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