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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2021년 제4차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중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민간투자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대행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 사업목적 :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입주업종 고도화, 기업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에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유치 도모

□ 지원내용 :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격 부여 및 토지용도변경 허용 등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2항

 

2. 공모내용

□ 공모기간 : 2021.10.6(수) ~ 11.15(월) [40일]

 ㅇ 접수기한 : 2021.11.15(월) 15:00까지 (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 대상사업

 ① 일반 민간대행사업

 ② 팩토리 F&B사업(소규모 생활편익시설) : 공고문 붙임2 참조

 ③ 인증형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 공고문 붙임3 참조

□ 사업분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명시된 구조고도화사업

□ 신청자격

 ① 사업대상 산업단지 내 토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자

 ② 1항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혹은 조합

 ③ 1항의 토지소유자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이 대행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

 ④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유권을 현물출자하거나 토지소유자 등의 출자를 포함하는 재무적 투자자로 이루어진 특수목적법인

 ⑤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소유권 확보 또는 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조합 설립이 가능한 자

  ※ 법인의 경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대행사업 공모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이 재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보완 여부 검토 이후 상정 여부를 결정

□ 사업대상 산업단지 : 21개 국가산업단지 및 5개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21) 일반산업단지(5)
서울디지털, 파주탄현, 남동, 주안·부평, 반월·시화, 아산, 구미1~4, 포항, 광주첨단 1단계, 대불, 여수, 광양, 창원, 진해, 안정, 군산·군산2, 익산, 명지녹산, 울산미포, 온산, 북평 대구성서1·2, 광주본촌, 광주소촌, 사천1·2, 신평장림산단(협업)

* 광주첨단, 명지녹산국가산단은 연구개발특구 지정단지로 관계기관 사전협의 필수
** 신평장림산단(기존)은 대행사업 대상이 아니며, 신평장림산단(협업)만 해당

□ 공모 제출서류(별첨 공모지침서 별지 서식 1호 체크리스트 참조)

 ㅇ 사업계획서 20부(공모지침서 참조)

 ㅇ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5호)

 ㅇ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개요(공모지침서 별지 서식 3호)

 ㅇ 공모지침서 별지 5호 서식부터 별지 15호 서식에 따른 부속서류 각 2부(별지 11호 서식부터 별지 15호 서식에 따른 서류는 해당 시에 한함)

 ㅇ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각 1부

 ㅇ 산업단지 입주 증명서류 1부(해당 시, 입주업체증명원·공장등록증명서)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ㅇ 동업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공동사업 참여합의서 1부(해당 시)

 ㅇ 법인·조합설립계획서(해당 시), 제3자 양도 동의서 등(해당 시)

   * 사업대상지구 위치도, 자금조달계획서,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ㅇ 사업계획서, 서식 등 전산파일(USB로 제출)

 ㅇ 기타 필요서류

 

3. 공모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단지별 구조고도화계획에 따른 유치시설 및 부족한 시설 확충사업 우선 선정

 ㅇ 주요 유망업종의 유치 및 산업재배치 계획,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여부 등을 고려

 ㅇ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여부, 개발이익 재투자의 합리성, 분양․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감안

□ 평가 우대사항

 ㅇ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정량 평가시 가점 부여(3~5점)

  * 신재생에너지 가점부여 산식은 공모지침서 제25조 제2항 참고

 ㅇ 복합구역 용도변경(3점),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대행사업(2점) 가점 부여

 ㅇ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공동 복지문화시설,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시설 등의 추가적인 공공기여 및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경우 정성평가에서 우대

□ 선정절차

공고

(‘21.10.6)

접수

(21.11.15)

현장실사

(21.122)

심의

(21.123)

대행계약 체결

(22.3)

 

구조고도화계획 반영

(‘22.9)

구조고도화계획 승인고시

(‘22.10)

사업시행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별도공지

 ㅇ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사업계획서, PT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발표(15분 이내로 제한) 및 질의․응답

 ㅇ 용도별 구역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서류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4. 기타 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체하지 않으며, 심사 과정 및 내용은 비공개

□ 사업추진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

□ 사업계획서는 공모지침서 제3장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및 평가”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목차 및 내용 변경 가능

□ 대행사업 심의접수 이후 대행사업자(대행신청서상 신청인) 변경은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한함

□ 대행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접수처(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와 사전협의 요망

 

5. 문 의 처

□ 공모일정 및 내용은 주관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모와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구조고도화기획팀

      박흥기 주임(☎070-8895-7228, jijy0621@kicox.or.kr)

□ 공모 관련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문 또는 E-mail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ㅇ 질의회신 예정일은 접수 후 15일 이내이며, 질의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지침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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