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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12. 10. 16) |
제목 : “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 임대사업자 배만 불려”
(‘12. 10. 16, 아시아뉴스통신)
1. 기사내용
□ 아시아뉴스통신은 10.16일 정수성의원의 분양 임대사업자관련을 언급하면서
ㅇ 지난 3년간 공단 내 불법매매만 1,757건에 달함
- 2010년(561건), 2011년(765건), 2012년 8월(431건)
ㅇ 산단공 관리산단은 51개이며 입주업체 46,416개사임
- 이중 임대사업자는 3,430개사(7.4%), 임차업체는 10,779개사(23%)
- 임차업체의 71.4%인 7,696개사가 수도권에 집중, 공장용지 가격상승, 입주기업 영세화,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 발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단공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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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난 3년간 공단 내 불법매매만 1,757건에 달함 : 사실 왜곡 |
ㅇ 1,757건은 합법적으로 처분신고한 건수이며, 실제 불법매매 건수는 전체건수의 1.84%인 33건에 불과
< 산업용지 처분현황 >
단위 : 개사
구 분 |
2010 |
2011 |
2012.8.31 |
계 |
처분신고 |
561 |
765 |
431 |
1,757 |
불법처분 |
21 |
6 |
6 |
33 |
계 |
582 |
771 |
437 |
1,790 |
ㅇ 또한, ‘09년 처분규제 강화(5년간 처분제한) 이후에는 불법매매추세는 점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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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차업체 증가 |
ㅇ 임차업체의 증가는 수도권 내 공장용지 공급부족,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공장규모 축소, 소규모 창업기업증가 등에 기인
- 따라서 산업단지 및 미니단지 개발, 지식산업센터 공급 등으로 제조업 창업기반을 확대하여 공장용지 부족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내 공장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산단공 사업현황
- (산단개발) 아산2(120만㎡), 양주홍죽(59만㎡), 원주문막(42만㎡), 이천대월(6만㎡)
- (QWL) 반월시화(청정표면처리센터), 남동(지식산업센터), 구미(IT집적화단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