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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휴브글로벌 입주 관련 해명보도자료

보 도 해 명 자 료

(’12. 10. 20)

 

 

제목 : “불산사고업체 구미산단 입주” 업종완화 때문

(‘12. 10. 19, 연합뉴스,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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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연합뉴스는 10.19일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언급하면서

 

“구미4단지 입주업종을 완화했기 때문에 휴브글로벌의 불산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단공 입장

 

 

입주업종 완화를 한 것은 첨단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고 휴브글로벌 업종분류가 잘못되었음 : 사실무근

▪ 입주업종 완화 : 4개 업종(‘97) → 14개 업종(’00) → 15개 업종(‘02)

▪ 산단공은 휴브글로벌 입주경위 과정을 숨기려한 의혹까지 받음

휴브글로벌은 화공제품을 다루기 때문에 화학섬유업종으로 볼 수 없어 산단공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 제기

 

사실관계

 

ㅇ 구미국가4단지는 전자, 컴퓨터,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토의 균현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정․개발*

 

* `97.3.7 구미제4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69호)

 

산업단지 입주(유치)업종을 정하거나 변경(업종추가)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변경)계획 수립을 통해 가능

- 산업단지 지정권자(국토해양부)가 입주업종을 정하고 관리권자자(지식경제부장관)는 입주업종의 범위내에서 입주기업의 유치업무를 추진

-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개발계획에 정한 입주(유치)업종에 따라 이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적법한 업종을 산업단지에 입주(공장설립)를 허용하고 있음

* 산업단지 개발(변경) 계획 수립 :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

* 산업단지 관리(변경)계획 수립 :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정당시(‘97.3.7) 입주업종(4개 업종)에는 화학업종이 유치대상이 아니었으나 전자, 컴퓨터, 반도체 등의 유치업종과 시너지 효과가 큰 연관산업으로 입주업종을 확대*(’00.7.13, 10개 업종 추가)

* `00.7.13 구미제4단지 개발계획변경(건설교통부 고시)

* `01.47.18 구미제4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산업자원부 고시)

 

- 4단지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지정(‘02.11.6)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하여 담배제조업 등 1개 업종을 추가하여 현재에는 16개 업종에 대한 입주를 허용하고 있음

 

휴브글로벌의 불산제조업(기타기초무기화학물 제조업, 20129)첨단전자(LCD, 반도체 등) 생산공정의 필수 기초소재로서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업종에 해당하여 입주를 허용하였으므로 입주업종 완화(확대)가 불산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은 전혀사실 무근임.

* 기타기초무기화학물 제조업(20129)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Process Chemical)로서 첨단업종에 해당(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제15조)

 

- 화학업종의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가 문제가 된다면 첨단산업의 기초소재산업의 생산기반 약화 및 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초화학소재산업의 최대집적지인 여수, 울산, 온산 등의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우려가 있음

 

산단공은 휴브글로벌의 입주경위, 업종환화(업종확대) 과정 등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하여 왔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과정을 의도적으로 숨기려한 의혹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임

< 참고 1 >

 

구미 4단지 입주업종 확대(완화) 추진경위

개발계획(변경) 고시(7회)

<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6회)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

일자

주요내용

사유

일자

주요내용

사유

‘97.3.7

(최초)

<주요유치업종 : 4종>

29. 기계 및 장비

30.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31.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첨단전자제품

전문단지 조성

‘98.6.16

(최초)

<주요유치업종>

개발계획과 동일

첨단전자제품

전문단지 조성

‘00.7.13

<유치업종추가 : 10종>

28. 조립금속

33. 의료정밀광학기기

15. 음식료품제조

17. 섬유제품

20. 목재 및 나무제품

21. 펄프․종이

26. 유리 및 유리제품

243. 화학섬유

27. 제1차금속

36. 가구․기타제조업

단지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대폭확대

 

전자제품 연관업종유치

‘01.4.18

<유치업종추가>

개발계획 추가업종 10종

전자제품 연관업종 확대유치

 

IMF이후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1․2․3단지 연관업종 대폭허용

‘02.3.19

<유치업종추가 : 1종>

16. 담배

외투기업(담배업종) 유치

‘05.12.21

․ 유치업종추가 : 1종

유치업종 분류번호 정정

(243→24)

․업종배치계획 변경

․외투지역 지정 면적 제외

외투지역 신규지정

 

업종분류 기준통일

분양수요에 따라 업종간 배치면적 조정

‘03.11.22

<유치업종 분류번호 정정>

243(화학섬유)→24(화합물 및 화학제품)

중분류 기준

통일

‘04.8.4

공원설치

녹지공간 확충

-

-

-

‘05.7.27

사회복지시설설치

복지시설 확충

-

-

-

‘06.12.13

국민임대단지 면적조정

(1,402천㎡→198천㎡)

분양용지 확대

-

-

-

-

-

-

‘07.1.8

산업용지분할기준 신설

관리계획 보완

‘08.12.

단지확장 : 2,457천㎡

산업용지난 해소

-

-

-

-

-

-

‘09.8.12

환경인허가기관 인정시 입주제한업종 허용

입주제한업종의

합리적 규제

‘10.4.

확장단지 토지이용계획

면적조정

지적측량 반영

-

-

-

-

-

-

‘11.1.27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826천㎡))

외국기업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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