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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지방투자 보조금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

1. 보도내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2004년) 이후

12년간 대구 이전 실적이 2013년 단 2건임에도 불구하고

ㅇ 산단공 내부자료(정책연구팀, ‘14.12월 발행)에는 11개사, 56.8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부풀려 집계되어 있음

ㅇ 그러나,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동 기간 중 이전한 기업은 2013년

2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산단공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짐

 

□ 아울러, 산단공이 관리하는 또 다른 내부자료와도 실적을 달리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ㅇ 이 내부자료에 의하면 2005~2007년까지 3년간 국비 지원액이

19.3억원으로 산단공 정책연구팀 자료와 9.3억원의 차이가 나며,

특히, 2006년 지방이전 기업수도 4개사로 산자부 등의 2개사와

차이가 남

ㅇ 산단공 내부자료와 산자부에 보고한 산단공 자료, 산자부 자료

등 3곳의 자료가 각각 달라 엉터리 실적이라는 지적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장

 

󰊱 산단공 정책연구팀 발행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치를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건수와 지원규모를 부풀리기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ㅇ 귀 언론기관에서 산업부와 대구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일부 기간*의 실적으로 (보도내용에서는) 이를 ’04년 이후 12년간의 전체실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산업부는 2년간(‘14∼’15) 0건, 대구시는 5년간(‘11∼’15) 2건으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현황 제공 확인

 

ㅇ 따라서, ’04년 이후 12년간 수도권 기업의 대구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은 총 12개 기업(13건)에 56억 8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수도권기업 대구이전 보조금(국비) 지원건수 및 규모>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지원건수

-

3(3)

4(4)

3(3)

1(0)

-

-

-

-

3(2)

-

-

13(12)

지원규모

-

10.0

5.3

9.0

1.5

-

-

-

-

31.0

-

-

56.8

(단위: 지원건수(기업수), 억원)

 

󰊲 산단공 내부자료 및 산업부 자료간 실적 통계가 다르다는 지적 및

3년간(2005~2007) 보조금 지원액이 9억 3천만원 차이가 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ㅇ 통계수치의 차이는 위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용기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ㅇ 보조금 지원액의 차이는 제공된 자료중 도표(표 15)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 15〕는 지원건수・기업수와 전국 대비 비중에 대한 통계자료이며,

* 보조금 지원규모와 관련해서는〔표 13〕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 향후 산단공은 지역균형발전 및 대구지역 제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혁신사업 및 클러스터 지원 등에 더욱 매진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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