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선영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최악의 산업재해라고 불리는 1984년 미국 다국적 기업의 인도 화학 공장 가스 누출사고는 사고 당일 2,000여 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그 후로도 공기 오염, 상수도 오염 등으로 이어져 근처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했다.
아이폰의 최대 생산기지인 대만 공장에서는 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해당 기업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 결국, 그 기업은 민·형사상 책임 배상과 함께 인도 사업장을 폐쇄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존재한다. 1994년 사업장에서 쓰던 솔벤트가 누출되어 여러 명의 근로자가 생식 독성장애가 발생했다. 해당 기업은 국내시장 점유율이 80%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속적인 흑자로 유망했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실액이 200억 원 이상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합작사 철수로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7년 말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중공업, 철강 등 주요 기업사례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21일 작업 중지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이 600~1,200억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옥포 조선소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 명령 기간은 8일이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약 1,26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렇듯 산업재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중요도가 올라감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기업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안전을 강조하면서 경영성과를 창출한 사례도 있다. 1987년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는 투자실패로 이익이 줄고 제품 경쟁력이 추락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폴 오닐(Paul O’Neill)이 CEO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 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CEO의 의지는 1년 뒤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했고 새 CEO가 교체되는 2000년에는 순이익 규모가 5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실 사업장이나 기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예산, 인력 등)는 그 효과성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안전은 경영적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고, 기업의 산재 예방 활동은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를 이행하는 최소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마저도 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일하는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 기업의 손실, 나아가 노동력 상실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 당국과 연구자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비용 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산재 예방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산재 예방 활동 주체 중 기업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의 노력이 근로자의 작업 방식이나 환경 등에 변화를 주어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2019, 2023)에 의하면, 상장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을 때, 기업의 재해율이 1%P 증가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1인당 매출액은 약 1,215~1,431만 원, 1인당 영업이익은 약 211~274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분석대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액 수준의 각각 2%, 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영성과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량적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경영성과는 부가가치에 기반한 노동생산성 악화를 일으키는데 그 수준은 약 383만 원 수준으로 분석대상 기업 평균의 약 4%에 해당한다. 규모별로 구분하여 보면 이러한 악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분석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책 당국도 다양한 예방사업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재 예방사업 예산은 1조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기술지도 등 산재 예방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자체적으로 산재 예방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생산 기기 교체 및 이를 위한 융자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비용 등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단과 민간재해예방 기관과 함께 컨설팅 사업도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이러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과 함께 기업의 산재 예방에 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사업장 사고 예방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발굴·제거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