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1+02 VOL. 71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경제와 수출을 이끌어 온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단순한 경기 순환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해당 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앞서 위기를 겪은 조선업의 정책 대응 효과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
정리. 편집실 자료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 Issue&Trend No.83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의 현주소와 구조적 원인

국내 석유화학·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환경규제 강화, 보호무역 심화라는 대외적 충격과 범용 제품 중심의 생산 구조라는 내부적 한계가 맞물려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과거 범용 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던 비즈니스 모델은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형 대규모 설비 증설은 시장 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2018년 대비 2023년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율을 살펴보면 중국은 15.1%로 급증한 반면 전 세계 평균은 4.4%, 한국은 6.3%에 그쳤다. 이러한 공급 확대는 가격 붕괴를 초래하여 국내 기업의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실제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지표인 NCC✽ 가동률은 2021년 93%에서 2023년 74%로 하락하였고,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동기간 13.4%에서 0.6%로 급락하며 위기가 현실화되었다. 철강산업 또한 2024년 내수가 4,779만 톤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조강 과잉능력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6.2억 톤 중 중국이 2.4억 톤을 차지하며 저가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산업단지 실적 악화와 지역경제의 위기 확산

주력산업의 부진은 산업단지의 수출 및 생산 실적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경제의 침체로 전이되고 있다. 석유화학 특화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을 포함한 석유화학산단의 수출액은 2024년 3분기부터 감소세가 심화되어 2025년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3%나 감소했다. 철강산단 중 포항국가산단의 수출액 역시 2025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7.0% 감소하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산단 내 핵심 기업의 위기는 지역 세수 감소와 상권 침체로 직결되어 지역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 의존도가 높은 여수시의 2024년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26.8%) 감소했으며, 포항시 중앙동 상가 공실률은 2024년 3분기 32.5%에서 2025년 2분기 39.1%로 상승했다. 반면 산업 다양성이 높은 울산은 석유화학의 부진 속에서도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이 버팀목이 되어 고용률이 증가하고 지방세가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만들기 위해 나프타를 분해하는 핵심 설비

조선업 산업위기지역 지정의 정책 효과 분석

과거 주력산업 위기에 대응했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성과는 현재의 위기 극복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2016년 수주 절벽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던 조선업은 2018년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범부처 차원의 집중 지원을 받았다. 지정 기간(’18년~’23년) 동안 조선산단은 산업 기반을 유지하며 회복세로 전환되었고 2024년 생산액은 전년 대비 30.7%, 수출액은 13.6% 급증하며 재도약 국면에 진입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위기 초기 연 12.5%씩 급감하던 인력이 지정 기간 중 보합세(+0.03%)로 돌아서며 안정을 되찾았다. 나아가 군산 등 특화지역은 대체 산업 육성 지원에 힘입어 금속가공·전기장비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등 산업 생태계가 다각화되는 질적 변화까지 이뤄냈다.

자료: 국가산단 산업동향,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Clarkson, 각년도

<국내 조선산업 건조량과 조선산단 생산액·수출액 추이(조원, 백만달러, 만CGT)>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주력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불황이 아닌 산업 구조적 취약성이 맞물린 구조적 위기로 진단된다. 이에 단기 방어와 중장기 체질 개선을 결합한 이중 트랙 전략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4대 핵심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금융 지원
산업위기 대응 펀드 조성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 출자하여 산업위기 극복 및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 및 중소 협력기업의 긴급 유동성 대출, 납품 대금 조기 지급, 공동 R&D 등에 안정적인 자금을 투입한다. 일본과 스웨덴 등 해외 선도국의 기금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산업위기 대응과 GX 등 기술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금융지원 해외사례>

•인력 및 R&D 지원
현장 밀착형 R&D 프로그램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들이 직면한 공정 개선이나 시제품 제작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단기 소규모 R&D를 지원한다. 과제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 규모로 연구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10개월 이내에 성과를 도출하도록 운영한다. 지원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공모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장 적용 가능성과 현장 실효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학·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매칭하여 R&D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까지 밀착 지원하며, 시제품 인증 및 공정 개선 실증비용을 넘어 우수 과제는 사업화 비용까지 연계 지원한다.

국가전략산업 연계 스페셜티 기술개발 범용 중심의 생산 구조를 스페셜티 단위의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 주도로 반도체, 미래차, 2차 전지, 수소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석유화학·철강 소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산업 간 ‘공급망·소재 수요·기술’ 상호 연계 방안을 반영한 R&D 협력구조 및 과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과제당 10억~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해 3~5년 단위의 장기형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국가전략산업 연계 로드맵(예시)>

•인프라 지원
공공 인프라 사업 확대 산업 침체로 위축된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 주도의 사업을 확대한다. 석유화학 분야는 산단 내 노후 배수로와 파이프랙 확충, 공용 유틸리티 설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플랜트 및 유지보수 중소기업에 일감을 제공한다. 철강 분야는 도로, 교량, 항만 등 정부 SOC 사업에 국산 철강재 우선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고강도 첨단 철강재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내수를 진작한다.

에너지 인프라 확충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산단 내 분산형 에너지 설비를 확충한다. SMR(소형모듈원전), 수소연료전지 등 발전시스템과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도입한다. 에너지 다소비 산단인 여수, 울산, 포항, 광양을 시범산단으로 우선 선정하여 전력망 구축 실증을 진행한 뒤 전국으로 확산한다.

•지원제도
산업위기지역 제도 개선 현행 산업위기지역 지원 제도는 부처별로 별도의 예산 편성 협의와 개별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정 후 실제 집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고 지원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위기지역 지정 즉시 부처별 지원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평가와 집행을 일원화한다. 더불어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별도 예산 계정을 신설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한다.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