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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Column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변해야 한다. 변하는 세상에 늘 같아서는 금방 뒤처진다. 공간이 특히 그렇다. 같은 위치, 같은 크기라도 쓰임에 맞지 않으면 금방 쇠퇴하고 버려진다. 좁은 공간이라도 쓰임만 맞으면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도 있다. 문제는 쓰임이란 게 늘 변한다는 것이다. 어제 딱 맞았던 옷이 일 년만 지나도 꽉 조여 오듯 사업도 늘 오늘 같지 않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만큼 사업장의 모습도 변한다. 경쟁력이 떨어진 옛날 사업을 접고 아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글. 이혁우(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규제학회 부회장)
경기도 시흥군 상북면, 구로공단의 옛 주소이다. 의류·봉제 등 노동집약 섬유산업으로 1960~70년대 한국의 수출을 이끌던 구로공단은 이제 없다. 진작에 서울로 편입된 이 지역은 공단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깔끔한
디지털산업단지로 변했다. 공간의 쓰임이 변하며 공간의 모습도 변화한 것이다. 구로공단 시절에도 높았던 입지 경쟁력은 이제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변화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변하기 어렵다. 이유는 많다. 오래되어 정이 들었을 수도 있고, 변화하기에 포기해야 할 기득권도 있다. 무엇보다 규제로 한번 정한 것을 고치는 게 제일 어렵다.
변신하려고 크게 마음먹는 걸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는 늘 규제개혁의 요구를 받았다. 주로 제조업에 국한된 입주요건으로 산업변화의 흐름에 뒤처진다는 것, 나대지 등 주변 공간 규제로 공장 연접 지역이라도 효율적 사용이 어려웠다. 보유한 산업단지를 민간금융
투자자에 매각하고 재임대를 받는 방식으로 토지의 자본 유동화가 금지된 경우도 있었다. 물론 정부는 틈틈이, 계속해서 입주 조건도 완화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도 합리화하고, 지붕에 태양광 시설 설치도 허용하는 등 애로
규제를 고쳐왔다. 그럼에도 산업단지 규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만큼 부가가치를 더할 수 없었다.
2024년 1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입주업종 요건에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 업종 제한을 원칙적으로 없앴다.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금융투자업의 입지가
가능해졌다. 나대지 등 연접부지에 대한 제조 및 부대시설 증설도 가능하게 고쳤다.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자산유동화도 허용했다. 2023년 8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발표된 후, 산업단지의
공간 경쟁력을 억누르던 불합리성이 신속하게 해소되었다.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이 마무리되어 이 법률이 시행된 것이 2024년 7월이었으니 이제 1년 조금 넘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를 두고 큰마음을 먹은 정부의 변신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당시 정부는 산업단지 규제 전면 개선으로 2033년까지 24조 원이 넘는 투자 유발, 8조 7000억 원이 넘는 생산 증가,
1만 2,000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했었다. 실제로 규제개선 직후, 고려아연은 연접한 공장 여유부지를 임차하여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나섰다. 정부는 재정을 쏟은 것도 없고 단지
규제를 개선한 것뿐인데 말이다.
2025년 2분기, 전국의 산업단지는 총 1,341개, 1,748㎢가 지정되어 있고 입주업체는 128,880개에 이른다. 전년 동기 대비 1.5% 입주기업이 늘었고 고용도 1.2% 늘었다. 산업단지 분양률이
96.2%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발 관세,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산업단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을 할 수 있겠다. 여기에 규제개선도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이지만, 불합리한 규제를 두고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도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산업단지에는 여전히 남은 과제도 있다. 공장자동화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되었다.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은 업종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지도 이미 한참 되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이미
스스로 생존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업종전환과 그에 걸맞은 공간 재조정과 시설투자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가 전환기 산업 발전을 추동하는 허브로 남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의 변화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역시 규제를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성과 유연성이 생명이다. 전국의 산업단지도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 산업단지 내 기업들도 각각 다른 고민과 성장전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다양성에 부합하는 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결정이 개별 산업단지 운영위원회로 위임되어야 한다. 수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대부분 법률에 구체적인 수준까지 내용을 정해 놓다 보니, 종국엔 법률에 막혀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제개혁 ‘노쇼’, 정부가 규제개혁을 발표했음에도 국회의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막힌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산업단지 규제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가 법률에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정한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해야 한다.
그러고도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가 있다. 먼저 2024년 규제개선으로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기업이라고 투자를 위한 자본 확보가 덜 필요한 것도 아닐뿐더러
입지적으로 더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 기업을 애써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도권은 높은 지가로 자산유동화를 통해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전국
산업단지 1,341개 중 경기도에 204개가 있다. 지정면적으로는 1,748㎢ 중 531㎢, 기업 수로는 128,880개 중 37,451개, 수출로는 2,146억 달러 중 418억 달러를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경기도를 제외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분양율이 96.2%에 이른다는 것은 산업단지의 양적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존 산업단지 변신을 자유롭게 하는 규제개선만으로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공간의 공급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단지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규제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입지 규제이다. 물론 하나 같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도시팽창으로 구역 재조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받기도 하고, 수도권 중 경기북부와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소외를 오히려 조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들 규제개선과 함께 신규 산업단지의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어디나 가장 큰
고민이 애써 유치하려는 기업에 내놓을 입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 60여 년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발전의 기반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 2022년 기준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5%, 고용의 47.9%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단지 없이 한국의 산업을
얘기할 수 없고, 향후에도 한국의 산업발전에서
산업단지를 빼놓을 수 없다.
산업단지 규제혁신 1년째,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남아 있는 규제개선 과제의 신속한 합리화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도 지속될 산업단지의 변신과 혁신, 이를 통해 신사업공간의
지속적 창출을 기대해 본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