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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라운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고,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는
어디까지 인정되며 실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글. 함유진
참고자료. 산업안전포털,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업무상의 사유’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어디까지를 산업재해로 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직장 안팎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Q.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는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된다.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이동 중 사고가 대표적이다. 반면 퇴근길에 지인을 만나러 가는 등 경로를 벗어나는 데 사적 사유가 원인이 된 사고는 제외된다. 다만 업무상 필요로 경유했거나 초과 근로 후 택시를 이용한 경우, 병원 진료를 위해 들른 경우 등은 산재로 인정된다.
Q.
신체 상해가 아닌 사내 갈등으로 얻은 정신질환도 인정되는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상사의 폭언, 따돌림처럼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의 원인이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근무 현장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갈등 역시 업무 관련성이 부족해 산재로 보기 어렵다.
Q.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 인정되는가?
산재보험 제도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근로자가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산재 보상 대상이다. 다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마약 등 사회통념상 중대한 일탈 행위로 인한 사고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대상 | 행동 |
|---|---|
| 최초목격자 | 1단계: 구호 및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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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중지
•
재해자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
관리감독자에게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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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관리감독자 |
2단계: 원인 조사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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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통제 및 현장보존
•
사고원인 조사
•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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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관리감독자 |
3단계: 사후관리 및 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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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시
•
재발방지대책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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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재해자 |
4단계: 산재 신청 및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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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산재 신청 절차 안내 및 서류 협조
•
(재해자)
요양급여신청서 공단에 직접 제출(사업주 확인 불필요) |
요양급여
부상이나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입원비, 수술비, 약재비 등)
휴업급여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일부 보전(통상임금의 70%)
장해급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그 외에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재활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보장을 위해 상황에 맞춰 보상이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