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강화
(2025년 1월 1일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강화 및 보호 범위 확대
- 전속성 요건 폐지: 특정 사업장에서만 근무하지 않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가능
-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대: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제공 등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미이행 시 처벌 강화
- 산재 신청 절차 간소화: 특고·노무제공자가 보다 쉽게 산재 신청 및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
2
배치 전 건강진단 제도 변경
(2025년 1월 1일 시행)
-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한 후 적합한 작업에 배치하며, 부적합 판정 시 대체 업무 고려 필요
- 건강진단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근로자 배치 제한 적용
3
폭염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2025년 6월 1일 시행)
- 사업주는 폭염(체감온도 31℃ 이상)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 필수 조치: 충분한 음료수 비치, 온·습도 기록 관리, 근로자 교육,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 및 사고 보고 의무 강화
4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2025년 7월 및 하반기 시행)
-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사업주의 의무사항
- 위험성 평가 기반 안전보건 계획 수립
- 근로자 의견 반영 및 정기적인 안전 점검 시행
- 위험 발생 시 신속한 개선 조치
- 미이행 시 과태료 및 법적 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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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매뉴얼 수립 및 위험성 평가 실시
- 안전보건 책임자(관리자) 지정 및 근로자 교육 강화
-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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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체계 구축
- 산재 발생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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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정기 건강검진, 온열질환 예방 교육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매뉴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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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 작업 수행 시 필수 작성
- 안전조치를 포함한 사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적 의무 준수
-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실무적인 작성 요령 숙지
글편집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