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해외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기술규제를 충족해야 하며, 이는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주요 수출국의 인증 요구사항과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글. 형성애 선임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융복합시험인증센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

해외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안전, 전자파, 에너지 효율, 환경, 통신, 화학물질 등 제품에 적용되는 관련 기술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2025년 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5,206건으로 WTO TBT 협정 출범 이후 최대 건수를 기록하는 등¹⁾ 기술규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규제의 양적 증가와 함께 규제 범위와 요구 수준이 세분화·다변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규제 정보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출계약이 체결된 이후 인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증에 필요한 시험과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증 준비 과정에서 제품의 설계 변경이나 시험 부적합 등 발생 시 인증 비용과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인증은 제품설계·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하는 필수적인 수출 준비 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국가별로 상이한 인증제도

인증제도는 국가별로 그 내용 및 운영 방식이 다르다. 국가마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서라기보다 법률 체계, 기후 등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조건, 산업정책 등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과 연계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교역구조에서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 중동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는 추세이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및 EU의 주요 인증제도를 살펴본다.

미국 NRTL 인증제도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제품이 안정성 또는 품질기준을 충족했음을 선언하는 제조사 적합성 선언 또는 산업협회 주도의 임의 인증제도(API, ASME 등)가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강제 인증제도(FCC, CPSC 등)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NRTL Program은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운영하는 강제 인증제도로,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규제품목은 OSHA에서 인정한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에서 인증을 받고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NRTL은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일반 가정용 제품은 강제 인증대상이 아니지만 미국 내 판매, 유통 및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미국, 캐나다 간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NRTL 인증기관이 자격을 갖춘 경우 캐나다 CSA 인증서도 발급할 수 있다.

<NRTL 인증제도>

유럽 CE 마크

CE는 유럽연합(EU) 통합규격 인증마크로, 프랑스어로 ‘유럽 적합성’을 의미한다. CE 마크는 해당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련된 EU 지침 또는 규정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품에 마킹할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순환경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ESPR(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등 전 산업계에 걸쳐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CE 인증제도>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전략

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식별
제품의 사용자와 기능 및 용도를 고려하여 제품의 정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용 미용기기에 의료기기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나 마킹이 포함되면 곤란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CIS 지역에서는 HS code가 규제대상 여부 결정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제품에 적용되는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② 타겟국가 선정
국가별로 인증 요구사항이 상이하므로 수출시장을 먼저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규제 요구사항에 맞추어 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같은 중동 국가라도 G-mark로 통용되는 일부 규제를 제외하면 국가별로 제도가 다르고 전압, 주파수도 차이가 있다. 또, 인도³⁾와 같이 해외 제조사를 대신하는 현지 대리인이 필수인 국가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③ 규제 매트릭스 구축
다수 국가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가별/제품별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필수 인증 누락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시험성적서 활용도를 높여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AC/DC 어댑터, 충전기 등이 제품 구성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구성품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성품이나 배터리 등 부품은 주로 외부에서 구매하게 되는데, 그 자체로 강제인증 대상일 수 있어 가능한 인증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규제 매트릭스 예시>

④ 지속적인 규제 적합성 유지 및 관리
수출 모델이 단종되거나 출시 국가에서 철수하지 않는 이상, 인증 취득 후에도 규제 적합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KC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검사를 통해 정부에서 시장감시를 시행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가 시장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고 모니터링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여서 인증품과 동일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규제가 변경되거나 기존 수출품에 적용되는 신규 규제가 시행될 수 있어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해외인증은 수출을 위한 ‘규제 경쟁력’이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는 환경보호, 에너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각국의 규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합성을 확보하는 ‘규제 대응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

1) 출처: 2025년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 2) 개별 지침 또는 규정에서 제품에 적용 가능한 적합성 평가 모듈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낮은 품목(저전압기기 등)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제조사 적합성 선언만 요구되며, 위험도가 높은 품목(의료기기, 압력장비 등)은 인증기관의 개입이 요구됨 3) 인도 BIS 인증 시 해외 제조사는 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AIR)를 지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