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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OX 리포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따라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데이터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축 중인 MRV 기반 TOC+ 플랫폼의 성과를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하고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정리. 편집실
자료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CEO Insight No. 17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 증가와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CBAM 대응의 핵심은 제품별 탄소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 기업들은 산정 시스템 도입과 검증 비용 등 기업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업의 수출 장벽 해소를 위해 MRV(측정·보고·검증) 기반의 SEP(스마트 에너지 플랫폼)를 구축하고 CBAM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3개 실증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FEMS+와 TOC+ 사업의 성과를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CBAM 대응을 위해서는 ‘M(측정), R(리포트), V(검증)’의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측정(M) :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공정, 연료 연소), 간접 배출(전력 소비), 전구 물질 배출(원료나 중간재 투입)을 포함하여 제품의 ‘고유 내재 배출량(Specific Embedded Emissions)’을 산정해야 한다. • 리포트(R) : EU 집행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수입 물량, CN코드1), 원산지, 생산 시설 정보, 생산 국가의 탄소 가격 및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증(V) : EU가 인정하는 기관이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검증하고, CBAM 내재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한다. 검증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7년 2월부터 인증서를 판매하며, 수입품의 고유내재배출량이 EU 제품의 무상할당량을 초과 시 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CBAM 대응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단형 MRV TOC+ 개발 및 실증사업장 구축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배출량 측정 인프라 구축, 컨설팅,
검증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스마트그린산단 실증사업장 3곳(경남 사천, 강원 후평, 전북 전주)을 신규 지정하여 SEP TOC+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TOC+는 개별 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데이터를
수집하는 FEMS+를 통해 수집된 온실가스와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외부 공급망과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상품의 복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CN) 코드
자료: UBA(2023) Review of calculation methods for embedded emissions for the CBAM.
| ① |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
| ② | 공정에서 소비된 전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
| ③ |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중간원료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FEMS+와 TOC+ 사업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외부 공급망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측 인프라 제공, 산정 및 리포트 컨설팅, 검증 서비스 등을 통해 CBAM 대응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산업단지 중심 플랫폼 구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FEMS+ 시스템
개별 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 FEMS+ (온실가스 측정 시스템) | |
| 실시간 데이터 | 실시간 최대 수요전력 |
| 실시간 전력 부하 정보 | |
| 전력 피크 관리 (시간별, 공장별 등) |
|
| 환경변수 측정 데이터 (이산화탄소, 열, 습도 등) |
|
| 누적 사용량 데이터 | 에너지원 누적 사용량 (일/월/연 등) |
| 공정별 에너지 사용량 (일/월/연 등) |
|
| 설비별 사용량, 생산량 (합산, 통계 원 단위 등) |
|
| 배출량 데이터 | 온실가스 측정 데이터 |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2) |
|
• TOC+ (통합운영센터 플랫폼)
FEMS+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산단 차원에서 관리하고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FEMS+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 인벤토리 통계 현황,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온실가스 통계 등을 제공한다.
산단 탄소배출량 통계 모니터링
탄소배출량 통계, 탄소절감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하며, 규제 대응 리포팅(LCA, CBAM, DPP 등)을 지원한다.
공급망&제품탄소관리 시스템
-
제품 LCA 지원/관리 모듈: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 LCA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
공급망 탄소 관리 모듈: 공급업체 관리, 공급망 조회, 공급망 탄소 배출 결과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 외부 플랫폼 연계
산업단지 공급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Tier별 공급망 관리 기능을 통해 부품·원료 단계의 탄소배출량을 조회·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전체의 에너지 현황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산업단지 단위의 에너지·환경 정보를 외부 플랫폼과 공유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 업종별 대표공장 구축
산업단지별 대표업종 중심의 선도 공장을 선정해 탄소데이터 확보 경험과 감축 노하우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대응 역량을 업종 전반으로 확산하고, 공급망 단위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촉진한다.
• 부처 간 협업모델 마련
산업부의 SEP TOC+와 중기부의 VCP-X 플랫폼을 연계해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최신 동향과 지원책을 신속하게 파악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탄소데이터 인증 뱅크 도입
기업의 민감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검증 및 신고용 탄소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성과 법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인증 뱅크를 구축한다. 분산원장기술2)을 활용해 모든 데이터의 입력·조회·수정·전송 이력을 투명하게 기록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스마트공장 시스템 재구조화
기존 LOT 단위 중심의 제조관리 시스템을 제품 단위 탄소데이터 관리 체계로 재구조화한다. 제품별 디지털트윈(DT)을 구축해 제품 생애주기를 가상세계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별 디지털 이력을 관리한다.
2) 중앙서버나 중앙관리자의 제어 없이 분산화된 네트워크의 각 노드(개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계속 동기화하는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