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라이프 코칭
한국 중소기업들은 창업주 고령화와 함께 가업 승계의 과제와 직면해 있다. 기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위해선 원활한 승계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높은 상속세율, 까다로운 공제 요건, 승계 기피와 같은 구조적 제약이 걸려 있다. 이제 한국도 100년 기업을 키워내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글. 이정선(한국경제신문 중기선임기자)
참고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5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로마는 가족(가문)을 중시하는 국가였다. 가장(家長)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가족에 대한 생사여탈은 물론 노예 등 일가의 모든 소유권이 가장에게 귀속됐다. 로마법상 가족을 지칭하는 ‘파밀리아(familia)’는 재산까지 포함하는 의미였다. 재산과 가족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로마에서 가족 구성원(6촌 이내)에는 상속세조차 매기지 않았던 이유다. 상속을 철저히 보호한 덕에 로마는 부(富)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토대를 갖추게 됐다. 상속권의 보장은 로마가 오랫동안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히기도 한다.
이러한 로마법의 전통은 유럽 일대 대륙법 권역의 국가로 이어진다. 유럽에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가족기업(family firm)이 많은 건 이런 배경에서다. 독일은 제조업에서 가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다. 스페인, 스웨덴 등도 44% 이상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가족 자본주의의 챔피언’으로 불릴 정도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한국도 가족기업이 많은 편이다. 전체 기업 가운데 가족기업의 비중이 74%에 이른다.
한국의 가족기업을 둘러싼 가장 민감한 화두는 승계 문제다. 기업의 역사가 긴 서구와 달리 한국은 경제 발전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설립된 기업이 대다수여서 일제히 승계가 이뤄져야 할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특히 발등의 불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속공제요건 등의 정부 규제에 대한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데다 2~3세의 승계 기피 현상이 늘어나는 등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어서다. 국내 제조업의 메카인 전국의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도 창업주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승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소제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은 55.4세로 2013년 46.7세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경영자의 연령 분포는 50대가 36.8%로 가장 높았고 60대 30.3%, 70대 6.5% 등이었다. 50대 이상 경영자가 73.6%나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60세 이상 경영자 수는 2013년 15.9%였으나 2023년엔 36.8%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미 은퇴 시기를 넘긴 창업주가 늘고 있지만 승계 작업은 험난한 편이다. 무엇보다 과도한 상속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을 유지하고 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반영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아예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는 물론 이탈리아(4%), 덴마크(15%)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자녀승계 현황 및 계획>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보면 과도한 세제를 둘러싼 기업의 고민이 잘 드러나 있다. 설립 후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대표와 승계 후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0%는 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으로 ‘세금 부담’을 꼽았다. 복수 응답으로 선택한 ‘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23.0%), ‘채무·보증 부담’(18.7%),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 교육 부재’(13.7%) 등에 비하면 압도적인 응답률이다.
상속·증여세 부담 정도에 대해서도 ‘상속세 부담이 높으며, 고용·투자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55.0%), ‘상속세 부담이 높아 기업의 매각·폐업·해외 이전을 고려할 정도다’(27.3%) 등으로 답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약 14조 60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239% 증가했다. 전체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중견기업연합회의 최근 ‘기업승계 실태조사’에서도 중견기업의 89.4%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토로하고, 상속세율 인하를 최우선 과제(74.8%)로 꼽았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각국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비해 한국은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조세 환경이 역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의 부담 수준>
기업에 부담이 큰 상속세제를 벗어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의 가업 승계 지원제도 중 핵심인 상속공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적잖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아예 이런 제도를 활용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중견기업은 2021년 기준 총매출 852조원, 고용인원 159만 명(2021년 기준)을 책임지는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다. 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업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현행 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기 전 최소 10년, 물려받은 후 5년간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대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바꿀 수 있다. 예컨대 식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기계 제작에 뛰어들어도 같은 제조업이어서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상 연관성이 깊은 식품 유통업에 뛰어들면 대분류 체계를 벗어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9년 문구·사무용품 도소매업으로 시작한 빅드림이 이런 사례다. 이 회사는 2세가 합류하면서 2021년 과학교구 제조업에 뛰어들어 매출과 고용이 2배 이상 늘었다. 혁신의 성공사례로 떠올랐지만, 주업종이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면서 상속공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이종(異種) 산업간 융복합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을 행정 편의적인 칸막이로 가둬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승계 전후 경영상황 변화>
상속공제 이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마찬가지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다. A건설사는 준공 시점에 노동자를 고용했으나 건설업의 특성상 완공 이후 고용인원이 줄어들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기업에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건 그만큼 경제적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다.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의 자본이 증가하면 혁신 투자로 이어지고 고용 창출의 효과로도 이어지는 까닭이다.
현행 가업 승계 지원제도가 주로 자녀 중심의 친족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 의지가 없거나 자질이 부족한 자녀에게 승계가 이뤄지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외부의 전문 경영인이나 이해관계자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승계 이후 경영혁신과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가업 승계 지원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특례에 집중돼 있어 다양한 승계 애로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세제, 금융, 컨설팅, 인력 등 승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현행 승계 지원제도를 보완해 한층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춘 이른바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승계 지원 제도개선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세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할 의향>
일본은 2008년 ‘경영승계원활화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계자 부재로 인한 폐업이 늘면서 종업원 승계나 인수합병(M&A)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조치였다. 이후 2018년 상속·증여세 유예 확대 등 특례 조치가 시행됐고, 후계자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M&A 기반의 제3자 승계도 적극 추진했다. 일본M&A센터, M&A캐피탈파트너스, 사업승계 · 인수 지원센터 등 M&A 중재를 다루는 기관도 등장했다.
김대홍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일본은 승계 관련 제도개선 이후 친족 내 승계는 물론 친족 외 승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승계 이후 일정 시점부터 기업 매출 성장이 평균을 넘어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승계 대상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중심의 협소한 승계 개념을 넘어 M&A를 통한 제3자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중기부는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승계는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고용 유지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공적 가치와 직결돼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는 단순히 ‘부의 이전’이 아닌 지역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